200조 돌파한 복지·보건·고용 예산, 왜 돈으로 해결 안 될까

[비즈한국]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늘던 복지·보건·고용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저출산 극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복지·보건·고용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출산율은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일자리는 갈수록 악화되는 등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해 당초 정부안(15조 원)보다 1000억 원 감액한 14.9조 원 규모로 수정해 처리했다. 긴급 고용대책 예산(2.8조 원→2.5조 원)을 줄인 대신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6.9조 원→7.3조 원)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1조 원→1.1조 원) 등은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 14.9조 원 중 복지·보건·고용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인 6조 원을 기록했다.

추경 통과로 올해 본예산에서 199.7조 원이던 복지·보건·고용분야 예산은 205.7조 원으로 늘어나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돌파했다. 복지·보건·고용분야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18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리한 2017년 예산안에서 129.5조 원이던 복지·보건·고용분야 예산은 문재인 정부이던 2018년 144.7조 원(증가율 11.4%)으로 급등하더니 2019년에 161조 원(12.1%), 2020년 180.5조 원(10.6%), 2021년 205.7조 원(14.0%)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늘어난 복지·보건·고용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2.3%로 문재인 정부 직전 4년간 연평균 증가율 7.4%를 크게 넘어섰다.

복지·보건·고용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복지·보건·고용분야 예산을 증액하면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저출산·주거난 대응 강화, 일자리 확충을 내세웠다. 그러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출산율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난은 심화됐다.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상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표적 분배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에 4.72배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보다 4.72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의미다. 또 1년 전(4.64배)보다 0.08포인트 악화된 수치로 소득 격차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0.84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1명 선이 무너진 뒤 2019년 0.92명 등 계속 하락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대응 지원 강화를 내세웠음에도 하락세를 전혀 막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 3만3000명이 줄며 인구 감소를 맞았다.

부동산은 공급 대신 규제에 무게를 둔 정책 영향으로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4년 전(2017년 2월)과 비교해 17.8%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4년 전과 비교해 43.7% 급등했고, 세종시도 57.4% 올랐다.

또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보다 세금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다 재정 악화와 고용난이라는 이중고를 초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47만 3000명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이러한 취업자 감소 기간은 외환위기 당시 16개월(1998년 1월∼1999년 4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간이다. 연령별로는 20대(-10만 6000명), 30대(-23만 8000명), 40대(-16만 6000명), 50대(-13만 9000명) 등 대부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다만 60세 이상(21만 2000명)은 정부 일자리 사업 덕분에 증가했다. 정부 정책이 사회 초년생인 20~30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통계 수치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역점을 둔 탓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