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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배터리 잇단 화재 후폭풍, LG vs SK 소송전쟁 새 국면 맞나

화재가 만들어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의 허구성…LG가 배꼇다고 주장한 SK 배터리는 화재가 한 건도 없다

2021.02.22(Mon) 14:23:53

[비즈한국]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코나EV와 전기 시내버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LG는 책임 회피 논란에 이어 전기차 제조사와의 배터리 교체에 따른 분담금 갈등까지 설상가상의 위기에 놓였다. 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세기의 소송전’으로 일컫는 소송비 5000억 원 규모의 LG와 SK의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편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허구성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LG와 SK간의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가 승소했으나, 기술력을 두고 자동차 업계의 뒷말이 거세다.  사진=비즈한국DB

 

LG와 SK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가 더욱 주목받게 된 건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다. 일각에서는 한국 배터리(일명 K배터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LG와 SK간의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을 다시 해석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면 SK가 만든 전기차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호평이 이어진다. 자동차가 사람들의 이동수단이라,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SK의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상승하는 분위기다. 전 세계 1위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비롯해 포드, 현대차, 벤츠의 슈퍼카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SK 배터리를 선택한 이유도 SK의 기술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쏟아진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SK 배터리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LG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만 제기하지 않았다면, SK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최고 파트너가 되었을 것이다. SK가 LG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동차 전문가 A 씨는 “LG는 SK가 배터리를 만들만한 기술력이 없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 그런데 SK 배터리에서는 단 한 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LG의 기술력을 도용했다면 SK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서도 불이 나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LG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코나EV와 SK 배터리가 탑재된 기아차 니로EV

 

영업 비밀을 보유한 LG 배터리에서는 불이 났고, 이 기술력을 배낀 SK 배터리에서는 불이 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침해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LG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코나EV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반면 코나EV와 쌍둥이 차량으로 통하는 기아차 니로EV에서는 단 한 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서정대 박철완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엔솔(LG에너지솔루션)의 ‘절차훼손’에 따른 ‘조기패소’ 전략이 단기적으론 승소에는 기막힌 카드가 됐지만, 개인 회사가 아닌 이노(SK이노베이션)가 합의를 할 근거를 없애 버렸음. 엔솔이 ‘조기패소’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엔솔은 ‘합의’를 더 이상 외치기 어렵게 된 역설적 상황임. 차라리 ‘영업비밀 유출 내용’이 딥하게 다뤄진 결과로 이노가 패소했다면 이노 입장에서도 합의에 나서기 좋은 상황이었음”이라고 밝혔다. 즉 배터리 영업 밀 침해 소송전에서 SK가 패소하긴 했지만 문서 삭제로 인한 조기 패소 전략으로 인해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엔솔 입장에선 ‘합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며 ITC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이노 입장에선 합의를 하고자 해도 영업비밀 유출 등에 관해 ITC 판결이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금 지불 자체가 배임이 될 수 있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음”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 

 

이에 대해 LG 측은 “최근 당사 배터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SK는 당사나 삼성에 비해 전기차 전체 판매량이 현저히 부족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당사는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20여 개 이상의 메이저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주잔고만 15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SK와의 소송은 SK 측의 영업비밀 침해가 분명히 인정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증거 인멸로 조기패소 판결이 더 앞당겨진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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