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중에서 적의 방공체계를 교란할 국산 전자전기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9년부터 사업화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던 국산 전자전기 개발사업은 지난해 군의 소요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요검증이란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한 무기체계 소요에 대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소요의 적절성, 사업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사업의 중요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요검증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국산 전자전기 개발사업은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국산 전자전기 개발에는 2조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총 4대가 만들어질 국산 전자전기는 비즈니스 제트기와 같은 상용기를 기반으로 조종사를 비롯해 수명의 운용요원이 탑승한다. 또한, 장착된 각종 항공전자장비를 이용해 공중에서 원격지원재밍을 통해 약 250km 떨어진 적 방공망과 통신망을 교란하는 능력을 가질 계획이었다.
국산 전자전기 개발이 소요검증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계도 실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형 백두정찰기인 백두 2차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특수임무기 개발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국산 전자전기 개발이 이어진다면 향후 해외시장도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산 전자전기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주변국인 일본은 전자전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방위장비청은 가와사키 중공업과 150억 엔 한화로 1567억 원에 자국산 C-2 수송기를 개조해 국산 전자전기와 비슷한 원격지원재밍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
군 관계자는 KIDA 즉 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소요분석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전장에서 전자전기의 효용성이 낮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전한다. 이를 두고 의아해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군 일각에서는 전자전기가 없는 우리 군은 한미연합연습 때마다 미해공군의 전자전기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며, 전자전기는 현 정부가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필수적인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요분석 결과가 다소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군은 늘 공격용 무기 도입에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사용하지만 재밍과 같은 소프트 킬 무기 확보에는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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