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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가능할까

2012년 이어 연속 정보유출, 소송 가능성↑

2014.03.12(Wed) 08:35:45

   


홈페이지 해킹으로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12일 현재 30여개의 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났다. 주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집단소송 카페들은 집단 소송이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2012년 정보유출 당시 집단소송이 진행된 바 있었다”면서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 2012년 KT가 전산망 해킹으로 87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을 때 100원의 수임료를 받고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KT의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번 KT의 1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집단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KT가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T는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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