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원 당사 매입 국민의힘, 국유지 무단 점유로 전북당사 압류돼

[비즈한국] 최근 서울 여의도에 400억 원대 중앙당사를 마련한 국민의힘이 변상금 체납으로 1년째 전북도당 지역당사를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역당사 앞 국유지를 7년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총 1억 5000여 만 원을 부과했는데,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와 캠코, 국민의힘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9년 10월 31일 변상금 1억 4784만 원을 체납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당사를 압류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는 1984년 민주정의당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2403.66㎡) 규모로 지었다. 현재 건물 1~2층은 세입자인 NH농협은행이, 3~5층은 건물주인 국민의힘이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무단 점유했다는 국유지는 당사 부지와 맞닿은 나대지 두 필지(326.6㎡, 98.8평)다.

국유지(일반재산)를 관리하는 캠코는 ​앞서 ​2017년 12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당사 앞 국유지를 지난 5년간 주차장 용도로 무단 점유했다며 1억 122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같은 이유로 2018년 7월에 1405만 원, 2019년 4월에 2158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는데, 국민의힘은 세 차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누구든 관리 기관의 사용허가(행정재산)나 대부계약(일반재산)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점유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통상 토지 사용료와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5% 수준, 변상금은 사용료·대부료의 120%를 부과한다.

캠코 측은 “캠코는 건물(전북도당 당사) 소유주가 해당 국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일부 사용 중임을 확인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정 통지 후 부동산 압류를 완료했다. 변상금 부과 금액 등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캠코의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 준공 당시 당사 앞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로도 전북도당이 국유지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현재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런 내용으로 캠코에 ‘변상금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민주정의당 시절인 1984년 전북도당 건물을 준공했을 때 해당 국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고, 최근 전주시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국유지 관할 부서가 캠코로 일원화되면서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는 명시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당사 앞 부지는 전북도당 소유 토지다. 이곳으로 가는 국유지 진입로는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했고, 나머지 나대지로 된 국유지는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 확인을 받고, 2013년에 납부한 변상금도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7월 21일 새 중앙당사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 원​에 매입했다. 국민의힘 측은 시도당 건물 담보 대출 등으로 중앙당사 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대출 이자는 상가 임대 수익 등으로 갚는다고 설명했다.​

남중빌딩은 1989년 6월 지하 4층~지상10층(연면적 8835.2㎡) 규모로 지어졌다. 현재 건물 각층에는 영어교육업체 시원스쿨, 커피프랜차이즈 스타벅스, 프랜차이즈빵집 파리크라상, 식당 등이 입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건물 한 개 층(​3층)만 사용하다 세입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각 층을 당 국민소통센터, 회의실, 강당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남중빌딩을 매각한 곳은 영어교육업체 시원스쿨(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다. 시원스쿨은 2015년 10월 김 아무개 씨로부터 남중빌딩을 295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4년 9개월 만에 건물을 팔아 거둔 매각 차익은 18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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