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5만 일자리 창출 얼마나 가능할까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4월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6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2월(-65만 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이에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직접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해 고용 시장 살리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정부가 창출하기로 한 직접 일자리 55만 개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 중소·중견 채용보조금 지급 5만 개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입된 일자리 예산과 증가한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현재 정부가 짜놓은 예산으로는 직접 일자리 55만 개 창출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청년층 고용에 미흡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정부가 고령층이나 일용직 노동자 중심의 단기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 통계상으로만 고용 사정이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일자리 예산을 늘리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자리 예산 대비 고용 효과를 보면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2017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5조 9000억 원에서 2018년 18조 원, 2019년에는 21조 3000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실직자의 임금 보전 등 실업소득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 지원 예산은 2017년 10조 원, 2018년 11조 2000억 원, 2019년 13조 4000억 원이다. 이 기간에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17년에 31만 6000명이 늘었고, 2018년에는 9만 7000명, 2018년에는 30만 1000명이 증가했다.

3년 평균으로 따지면 실업소득 지원을 제외한 일자리 지원 예산은 매년 11조 5000억 원이 투입됐고, 취업자 수는 23만 8000명 늘어났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일자리 지원 예산이 1억 원 증가할 때마다 취업자가 2.1명 늘어난 셈이다. 취업자 수에서 민간 고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일자리 지원 예산 1억 원당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이보다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지원 예산의 효과가 고령층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일자리 예산 중에서 노인일자리 등 고령층을 위해 쓰이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3년 평균 1조 9000억 원이었다. 이 기간에 늘어난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만 4300명으로 나타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취업자 증가 수는 15명이다.

이에 반해 청년층(15~29세)에 투입된 예산의 경우 고용 효과가 떨어진다. 고용장려금(청년내일 채움공제 등)과 고용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 직원훈련, 창업지원과 같이 청년층 고용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지난 3년 평균 8조 7000억 원이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증가 수는 같은 기간 1만 2300명에 불과했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1억 원이 투입될 때마다 늘어나는 취업자는 0.1명에 그친 셈이다. 민간기업 취업이 청년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예산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는 정부가 공언한 직접 일자리 55만 개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은 25조 5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실업 지원을 제외한 예산은 14조 7000억 원이다. 지난 3년 평균 1억 원당 2.1명이 늘어난 수치를 대입하면 30만 명 증가가 최대치다. 현재 고용난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청년층 취업 지원보다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미화나 정책홍보 등과 같은 생계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올해(1~4월) 청년층 취업자는 11만 5000명 줄어 만회가 어려운 상태지만, 고령층 취업자는 코로나19에도 42만 2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투입 효과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