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방산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군이 이르면 올해부터 사용할 K15 경기관총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 연내 양산 계획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K15는 현재 우리 군이 사용 중인 K3를 대체할 신형 경기관총이다. K3는 1분에 700~1000발을 쏠 수 있는 화력을 지녔지만, 80~300발마다 약실에서 탄피가 걸리는 고장이 발생해 야전에서 불만이 컸다. 이에 국방부는 2013년 K3 대체 사업을 준비했고, 2016년 한화시스템·S&T모티브와 계약하며 신형 경기관총 개발에 착수했다. 이 경기관총이 바로 K15다(관련기사 탈 많은 K3 대체할 새 경기관총 K15, 2020년 양산 '불투명').

당초 국방부가 K15 전력화를 목표로 한 시점은 2020년이다. 국방부는 K15 양산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에 약 83억 40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신형 무기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재부 원칙 때문이다. K15 사업타당성 조사엔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2019년 7월 시작한 이 조사는 올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사업타당성 조사가 ​해를 넘기게 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0년 양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국회 덕분에 우려가 불식됐다. 국회는 2019년 12월, 삭감됐던 국방부 예산 전액을 ​​2020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했다. 군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회가 통과시킨 국방부 예산에는 K15 양산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방사청이 K15 초도 발주에 23억 원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15 사업타당성 조사만 잘 마무리한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연내 양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K15가 ​극적으로 올해 양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방부는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통제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3월 종료될 것으로 바라봤던 K15 사업타당성 조사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려면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수시로 대면하며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군에서 외출을 금지하면서 협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K15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다른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모두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을 듯하다. 3월 말까지는 조사를 끝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건, K15는 예산도 반영됐고 상반기 예산 처리 기간이 7월로 잡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올해 양산 계획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만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린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군부대 출입이 전면적으로 통제되면서 우리 군 전력 증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만약 상황이 더욱 악화한다면 군 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K15 연내 양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다며 2일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군은 15일 정도까지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현시점에서 국방부의 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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