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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총선 앞두고 발표된 '광역교통 2030', 성급한 결정보단 관망할 때

발표된 계획이 확정될지도 모르고, 확정돼도 언제 착공할지 불확실하며, 확정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

2019.11.04(Mon) 14:57:07

[비즈한국]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으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광역교통 2030’에는 수도권급행철도 A 노선 2023년 준공 예정, 신안산선 2024년 준공 예정, 수도권급행철도 B·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광역철도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10월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급행 철도망 구축을 위해 4호선(과천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해 급행 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해 급행 운행 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서축 수인선과 남북축 대곡~소사선을 모두 2022년에 개통해, 동서·남북축을 보강할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 내부에서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 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해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동서횡단축과 같은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BRT·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도 계획에 포함했다.

 

M 버스 운행지역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등 운행노선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정류장 대기 없이 M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노선으로 예약제를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청라∼강서 2단계 등 광역BRT 구축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BRT를 S-BRT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를 도입해 고속 전용차로와 함께 정체가 심한 종점부 구간에는 지하에 전용차로 및 환승센터를 설치해 빠르고 편리한 연계·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형(삼성역 등), 회차형(청계산입구역 등), 철도연계형(킨텍스역 등)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광역교통 2030’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간선급행망의 조기 구축 및 연계교통 강화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이 30분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거라는 기대가 크다.

 

얼마 전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됐다. 김포 지역철도이고,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해야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아주 좋은 노선은 아니다. 그렇지만 김포시 지역민들에게는 편리한 교통 환경이 추가된 것이다.

 

광역철도 노선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처럼 ‘교통 불모지라 불렸던 지역에 대한 계획’​이다. 특히 교통 취약지구인 서북권 지역의 교통 계획은 실현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는 5호선 연장인 한강선 노선 계획과 그동안 소외된 일산 권역에 대한 노선도 포함됐다. 또한 GTX-D 노선이 설립되면 서북권인 인천 검단과 김포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 2030’은 3기 신도시 발표와 더불어 서울 수요 분산 정책의 일환이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대형 호재이나, 모든 지역이 호재가 되진 않는다. 따라서 호재성 계획만 보고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호재를 찾아 움직이는 건 당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조급함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입지 분석’이나 ‘착공·완공 시점 확인’ 없이 의사결정을 해 실패하는 경우가 과거 20년 동안 부지기수였다.

 

물론 ​이번 광역교통망 중 이미 착공했거나 준공 시점이 임박한 지역은 호재가 맞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착공도 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 발표된 계획이 확정될지도 모르고, 확정된다 해도 언제 착공할지도 불확실하며, 확정된 계획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광역교통2030’은 입지는 양호하지만 교통 환경이 취약했던 지역, 또는 입지가 좋지 않았으나 입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는 정도로만 살펴보길 제안한다. 광역교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것이므로 성급한 의사결정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한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을 보면, 총선 후 정세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리 예상할 필요는 없다. 확정된 건 없으니까. 확정된 다음 움직여도 충분하다. 그때 대응 전략을 짜도 절대 늦지 않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문에 기존과 다른 방향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진행될 것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철이 되면 여당, 야당이 없어지고 진보, 보수가 사라진다. 특히 부동산과 교육 분야는 시장의 니즈대로 공약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 초까지 다양한 부동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계획은 모두 구체화되지 않는다. 선별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호재들을 제거해내는 것도 부동산 공부다. 계속 예의주시하자.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팟캐스트 ‘세상 답사기’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할 아파트는 있다’(2019) 등이 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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