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해 1970년 공식 인구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해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한다는 뜻이다. 2019년 올해는 인구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비즈한국’은 창간 5주년을 맞아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심각성을 4회에 걸쳐 진단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출생아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해외에 한참 못 미친다. 생산가능인구도 2018년 이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비즈한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인구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1970년부터 2060년까지로 한정했다. 분석항목은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합계출산율, 생산가능인구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이며,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한다.
# 올해 사망자수, 출생아수 뛰어넘을 듯
출생아수는 꾸준히 감소 추이를 보였다. 1970년 100만 7000명을 기록, 이듬해까지 100만 명대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1972~1974년 9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1970년 후반 80만 명대까지 추락했다. 70만 명 선이 붕괴된 건 1984년이다. 출생아수는 이때부터 2000년까지 60만~70만 명대를 기록했다. 2001년엔 60만 명 아래로 떨어져 55만 5000명을 기록했다.
2002년부터 2010년 중반엔 이보다 더 떨어진 40만 명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2039년까지도 출생아수 30만 명대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지만, 2020년과 2021년은 예외적으로 29만 명으로 추계된다. 30만 명 선이 완전히 붕괴되는 시기는 2040년이다. 이후 출생아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0년대부터 사망자수는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이며 2028년 40만 명을 돌파, 2030년대 후반 50만 명으로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2040년대 중반 60만 명 선을 넘고 2050년 70만 9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60년 사망자수는 76만 4000명으로 추계된다. 2020년 사망자 수의 2.5배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사망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려, 사망자수가 다소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합계출산율, 해외보다 저조…2022년 반등 수준 0.02명
합계출산율은 출생아수 추이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1970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20년대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초반 4명대를 유지, 1974년 3명대로 떨어져 1977년부턴 2명대를 기록했다. 2명대가 무너진 건 1984년으로 1.74명을 기록했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2017년까지 1명대를 기록하며 감소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시기는 2022년으로 2025년엔 1.0명으로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엔 1.14명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혼인율이 크게 떨어져 단기적으론 합계출산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2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청년고용이 확대되면서 양육 부담이 경감하고 주 출산 연령으로 집계되는 30대 여성들이 증가, 초혼 연령 성비가 안정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수준은 0.02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례로 2015년 기준 프랑스와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1.82~1.98명을 기록했다. 프랑스의 경우 1995년 1.7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각종 출산·육아 정책 지원으로 2015년 1.98명까지 끌어올렸다.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을 기록했다.
# 생산가능인구, 2018년 최고점 찍고 하락세 전망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이를 기록, 그 이후부턴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1970년 1754만 명을 기록한 생산가능인구는 1975년 2000만 명을 돌파했다. 1991년에는 3000만 명을 넘어서 3017만 명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최고 수치를 보인 건 2018년으로 3764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계된다. 2038년 30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60년엔 2057만 명으로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995년도부터 출생자가 줄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인구도 어느 순간 정체해 이런 하락 추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결과를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연증가율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 그 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사망 위험에 있는 고령 인구 확대로 사망자수는 계속 늘 수밖에 없고, 합계출산율이 다소 증가한다 해도 아이를 낳을 여성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출생아수는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창간 5주년 기획] '인구절벽'에 서다 ② 인구 줄면 일자리 늘까
이성진 기자
reveal@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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