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감사원은 산업은행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라.” 경남 거제 시민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터져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꾸려진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감사원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며 대우조선 매각 과정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을 침몰 위기로 몰고 있는 주범으로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지목한 뒤, 감사원에 이동걸 회장과 김상조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우조선 매각을 국가가 현대재벌에 주는 특혜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 매각하며 수혜는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법행위로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국내 잠수함 생산의 100% 독과점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매각을 위한 국제로비를 일삼는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각 국가기관 고유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현대 재벌 특혜에 초점을 맞춘 대우조선 매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 특히 자칭 촛불 정부조차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재벌을 위한 꼭두각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특혜임이 명백하다. 감사원은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묻길 바라며, 감사원이 독립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13조 원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단돈 수천억 원의 헐값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그것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대책위는 이러한 파렴치한 정부 기관의 행보를 계속해서 알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 제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저해했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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