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압박 수단" 영업규모 대비 '소송왕' 롯데손해보험

[비즈한국]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서울보증보험·코리안리 제외) 중 영업규모 대비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롯데손해보험은 2016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소송제기 비율을 보였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비율의 경우 ‘더케이(The-K)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이 높았다. 업계에선 보험사들이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소송 등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규모 대비 가장 많은 법정 소송을 제기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은숙 기자

‘비즈한국’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와 2018년 보험사별 사업보고서를 통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제기와 분쟁조정 신청 추이를 분석했다. 소송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기한 본안소송으로 한정하고 민사조정은 제외했다. 분쟁조정은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신청한 건이다. 모든 수치는 해당 회사의 영업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비율로 산출했다.

분석 대상은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들이다. 일반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지 않는 보험사와 외국계 회사는 제외했다. 구체적으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엠지(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The-K(더케이)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대상이다.

# ‘롯데손보’ 영업 대비 가장 많은 소송 제기…“회사별 경영방침 영향”

최근 5년간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신규 소송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손해보험이다. 롯데손해보험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높은 소송제기 비율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롯데손해보험이 기록한 소송은 10만 건당 18.1건이다. 2위와 3위는 The-K손해보험과 흥국화재로 각각 10만 건당 11.1건, 6.8건을 기록했다.

The-K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2016년과 2015년에도 상위 3위권 안에 들었다. 두 회사는 당시 10건대, 30건대의 동일한 소송 건수 비율을 기록했다. 엠지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도 높은 소송제기 비율을 보이는 곳이다. 2017년과 2014년 롯데손해보험의 뒤를 이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절대 수치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신규 소송을 제기한 곳은 KB손해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총 33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각각 308건, 288건을 제기하며 그 뒤를 이었다. 2017년은 한화손해보험(569건)·KB손해보험(552건)·삼성화재(383건)가 가장 많았으며, 2016년은 KB손해보험(554건)·흥국화재(438건)·한화손해보험(434건)가 많았다.

이런 결과는 보험사별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회사 정책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 A 상황에선 조사에 그치고 B 상황에선 소송을 제기한다는 식의 방침이 있는 것”이라며 “영업 규모가 커도 내부 방침에 따라 소송을 좀처럼 제기하지 않는 곳은 계속 안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한다. 소비자들에게 소송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거치면서 요구했던 보험금을 줄이거나 사측 주장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며 “비슷한 건으로 보험금을 다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 더케이손보·농협손보 등 중소보험사, 분쟁조정 많아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 비율은 또 다르다. 2018년 가장 높은 분쟁조정 신청 비율을 보인 곳은 The-K손해보험으로 1만 건당 10.1건을 기록했다. NH농협손해보험과 엠지손해보험은 각각 1만 건당 9.9건, 7.7건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2017년과 2016년엔 NH농협손해보험과 The-K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2년 연속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며 높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 비율을 보였다.

절대 수치는 보험금 청구 건수와 비례했다.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은 보험금 청구 건수를 기록한 삼성화재가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3661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각각 2738건, 2600건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2017년과 2016년도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이 2년 연속 1위부터 3위를 기록했다.

앞서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이저급 회사들의 경우 절대 건수는 많을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비율은 낮다.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중소 보험사들이나 신생 보험사들의 조정신청 등이 많다”고 평가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관리자로서 자산을 운용할 의무도 있다. 소송·분쟁조정 비율이 높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순 없다”면서 “다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소송 제기 감소 추세, 분쟁조정 신청은 여전

한편, 국내 보험사들의 총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신규 소송제기 건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10만 건당 12.2건을 기록했던 소송제기 건수 비율은 2018년 10만 건당 4.2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했다. 업계에선 소송 관련 공시 규정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등으로 보험사들이 소송을 덜 제기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분쟁조정 신청 건수 비율은 2016~2018년 1만 건당 3.1~3.7건으로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성진 기자 reveal@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