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기 침체와 고용난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24일 유류세 인하와 일자리 지원,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경기 회복과 고용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눈길을 차갑기만 하다. 고용 증가와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 단기적인 부양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시장에도 타격이 가해지면서 경기 둔화를 당분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씨티그룹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씨티그룹은 “한국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와 민간 및 공공투자 독려를 위한 정책 금융 등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이 경기 하강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 성장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는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 모멘텀 둔화는 올 4분기를 넘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소비는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투자도 당분간 부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더 떨어진 2.5%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2.7%, 내년 성장률 2.7%보다 낮은 수치다. 프랑스계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2019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7%)보다 낮은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등 5만 9000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나섰지만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일자리가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고용은 정부의 고용률 강조가 무색할 정도로 최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 핵심연령층(24~54세)의 고용률은 올 2분기에 76.4%를 기록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하위 7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경제 위기에서 회복되지 못하거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 불과했다. 일본은 고용률이 85.2%나 됐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해외 경제 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한국 경제 주시’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고용시장은 다수의 경제 불확실성 요인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BoA는 “미·중 관세 부과 등으로 내년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신흥시장 불안 요인 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경기도 하락세를 보이며 성장모멘텀이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씨티그룹도 ‘한국 경제 단상’ 보고서를 통해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고용 비용이 높아졌다”며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한국: 양적완화 속 고용 부진 심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사업 전망을 확신하기 전에는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가 발표한 종합선행지수(CLI)를 보면 한국의 CLI는 9월 현재 98.4로 8월(98.5)보다 하락했다. CLI가 100 이하면 향후 6개월 경기가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LI는 OECD 회원국 중 금융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터키(95.3)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01.1과도 차이가 났다.

그나마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받쳐준 수출마저도 보호무역 확산과 중국 경기 하강 등으로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무라는 ‘세계 경제 월간 전망’에서 “11월 아시아 수출 선행지수는 구성지표 대부분이 하락하며 2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이 11월에는 5% 내외 정도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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