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보험사들이 10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한다. 소비자 물가 압력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10월 자동차 보험료를 차례대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 자체는 확정적이고, 인상폭 조정만 남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중소 보험사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116억 원이다. 흑자를 달성했던 지난해 상반기(266억 원)와 정반대다. 손해율이 적자를 이끌었다.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81.7%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 증가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자보험 손익분기 손해율을 77~78% 수준으로 본다.

# 손보사 “폭염, 폭우에 최저임금 인상 등 겹쳐 보험료 인상 불가피”​

상반기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7, 8월 손해율은 더 크다. 업계 1위 삼성화재 손해율은 7월 85.3%, 8월에는 89.2%로 90%에 가까워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손해율보다 각각 10%포인트 정도 높다. ‘빅4’로 꼽히는 다른 손보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DB손해보험은 7월 85.4%, 8월 86.3%로 상승했다.

KB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80.3%, 82.0%다. 현대해상 역시 7월 87.7%, 8월 87.1%를 기록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 손보사는 손해율 90%가 대부분이다. 일부 손보사는 100%가 넘었다. 손해율 100%가 넘었다는 건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도 손해액을 다 메우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7월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원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폭염으로 인해 출퇴근 시 자동차 이용이 증가했고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사고가 늘었다는 얘기다. 사고가 많아질수록 보험금 지급도 늘어나 손해율이 높아진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기습 폭우 여파가 반영되면 3분기 실적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계절적 요인 탓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올해 유독 보험 가격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겹쳤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간당 적정 공임을 국산차 기준 평균 2만 9000원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평균 공임은 2만 5000원대였다. 자동차 수리비가 오르면 자동차보험 지출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도 변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 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의 대인배상 휴업손해비를 계산할 때 일용임금을 적용하는데, 일용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도 가격 인상 요인이다. 자동차보험 입원 보험금이 2인실과 3인실 입원자에게도 지급돼서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폭을 7~8%로 계산한다. 단순 계산으로 정비수가 상승 2.9%, 최저임금 인상으로 2%, 건강보험료 적용 병실 확대 2%에 계절적 손해율 2~2.5%다. 다른 손해보험사 임원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해도 3~4%는 돼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 금융당국 “손보사, 가격 올리기 전에 사업비부터 줄여야”​

보험사들의 읍소에도 금융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보험료를 정하는 건 시장 자율이지만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만큼 보험사가 제시하는 인상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인상 수준은 2%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절감해야 하고, 보험사들의 여력도 충분하다고 본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료를 반대로 줄일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금감원도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보험은 일부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 등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실적 개선 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꼽는 개선 요인은 확산 추세인 온라인 전용 보험 가입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으로 보험 가업이 늘면 오프라인보다 인건비, 마케팅 비용, 모집 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긁힘, 찍힘 등 작은 사고에는 손보사가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하는 ‘경미 사고 수리기준’이 확대된 점도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는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문콕’과 같은 사고에도 도색 대신 부품 교체 등으로 처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선 요인을 고려하면 손보사가 계산한 인상폭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과 2~3인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요인 등도 손보사가 절반가량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두고 다른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가격인하 경쟁을 과도하게 벌인 후유증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직 손보사 임원은 “손보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냈다. 이에 따라 일부 손보사들이 점유율 유지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중소 손보사부터 대형 손보사까지 가세하며 금방 경쟁에 불이 붙었다”며 “결과적으로 손보사들이 반짝 흑자만 보고 출혈 경쟁을 벌이다가 올해 손해율이 올랐다고 다시 가격을 올리겠다고 조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이든 소비자든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최근 600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11개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특약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해 점검 중이다. 보험금은 적게 지급되는데 가격이 높은 특약 상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손해율이 낮은 상품은 보험료를 낮출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반영할 순 없다. 우선 사업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험사와 보험료 조정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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