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전면 부활, '전쟁' 대상은 어디?

[비즈한국]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의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 혁신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에서 남긴 말이다. 곧바로 “전쟁이란 표현은 과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 발언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은 금감원의 일반적인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윤 금감원장의 ‘데뷔 무대’였다. 지난 5월 8일 취임한 이후 두 달 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해오던 그가 첫 공식석상에 서자마자 전쟁이라는 표현을 통해 금융권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을 적이나 전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금감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의지를 강조한 취지로 읽으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금감원 혁신과제는 5대 부문 17대 과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금감원 ‘종합검사’ 제도 부활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금감원 검사 인력 20~30명이 약 한 달 동안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회사 건전성부터 경영과 지배 구조 등은 물론 예산 집행과 인사 모두 검사 대상이다. 종합검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력하다. 임원 해임이나 영업 정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관행적 검사를 지양하고 금융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후 ‘컨설팅’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와 상시 감시 형태로 이뤄졌다.

종합검사 전면 부활은 윤 금감원장의 감독 철학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회사 임원은 “윤 금감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감원 역할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금융회사들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감독과 규제는 필수적이라는 게 윤 원장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숭실대 교수였던 윤 금감원장은 앞서의 종합검사 형태가 바뀌자 이를 비판하며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들에 건전성 목표를 직접 제시하고 필요 시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유인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종합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확고한 철학을 가진 윤 금감원장 취임과 동시에 최근 금융권이 은행 채용비리와 대출 금리 부과 방식 등 논란을 겪은 만큼 이번 종합검사는 금융권이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방점을 ‘금융 소비자’에 찍었다. 윤 금감원장은 앞서의 브리핑에서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재개하는 것”이라면서도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많았다. 핀테크 등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는 터전 위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종합검사는 검사 주기를 정해놓고 샅샅이 파헤치는 과거 형태와 달리 수위 조절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지배구조와 소비자 보호 등 금융회사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 감독이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종합검사의 첫 포문을 열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다. 다만 대상은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최근까지도 금감원의 ‘관심’을 많이 받은 4대 시중은행이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한 만큼 다른 금융사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이미 올해 초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 5~6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준비해왔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5월 한국투자증권이 첫 대상이었고, 6월부터 NH투자증권 종합검사가 진행 중이다. 초대형IB와 종합금융투자회사 등 리스크가 큰 신규 업무를 시작한 증권사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는 당시 분식회계 의혹 중심에 서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주관사라 논란이 됐다.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금감원은 17영업일간 총 18명의 인원을 투입해 기업공개부터 업무 전반을 살피는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보험사들도 유력한 종합검사 대상 가운데 하나다. 보험업계는 최근 새 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곳이나 검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곳 위주로 검사를 진행해 건전성부터 고객에 돌려줄 자본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금융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과하게 몰아붙인다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최근 금감원 검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소에도 현장검사 등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검사가 적지 않다. 강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보다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전직 임원은 “주변에서 관리 감독 강화 강도가 너무 세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최근의 대출 금리 부과 논란과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며 “금감원은 결국 피해는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논리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문제없이 운영됐으면 외부 압력이 필요 없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나 볼멘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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