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에서 해결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지 강화, 그동안 무슨 일이…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역할이 줄어들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들어 힘을 되찾는 모습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음에도 일자리 사정은 오히려 나빠지고, 내수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정통 관료인 김 부총리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 국정감사에서 최영록 세제실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 부총리를 임명했을 때 경제계에서는 대부분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깊은 연이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였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재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 스승이었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 총재, 박근혜 정부 초대 기재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휘하에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던 현오석 전 장관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런 평가가 높았다.

김 부총리와 문 대통령 인연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정부 당시 장·차관 인사 모임인 ‘10년의 힘’에서 문 대통령 경제 정책 공약을 짠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가깝다는 정도였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 임명 당시부터 김 부총리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김 부총리는 경제 수장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 김 부총리는 취임 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세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방안이 담겼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했다. 이 때문에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여기에 청와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장하성 정책실장 라인이 정통 관료 중심의 변양균 전 정책실장 라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김 부총리 입지는 더욱 줄어드는 모양새였다.

그러던 김 부총리의 입지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 후 밝힌 메시지에서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민생’을 ‘개혁’보다 앞에 뒀다.

또 다음날 주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경제 정책의 무게 추가 분배에서 성장으로 다소 이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소득주도 성장’의 바탕인 일자리 회복이나 소득 증가, 재정 확충이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경기 회복에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혁신 성장’을 더욱 강조하며 경제수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 성장’ 추진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 경제학자·산업계 인사(성장론자)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정치인·비주류 경제학자(분배론자) 위주의 현 경제팀을 견제하려는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김 부총리는 잇따라 찾아온 한국 경제의 악재들을 잘 수습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경제계는 10월에 한국 경제가 북한 도발과 한·중 통화스와프 종료, 미국 환율보고서 등 트리플 악재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김 부총리는 11일 미국으로 날아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잇따라 참석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씻는데 주력했다. 15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시간을 내서 무디스와 피치,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를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그 덕분인지 12일 피치가 북핵 위협에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크지 않다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18일에는 무디스도 한국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미 재무부도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덜어줬다.

김 부총리는 이보다 앞선 13일 워싱턴에서 55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사실도 발표했다. 게다가 김 부총리는 14일 세계은행에서 열린 여성기업가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실세인 이방카 트럼프와 만나는 성과도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11월 5일~12일)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이 이방카 부부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나름의 연줄을 만든 셈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일자리 난과 내수 부진에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옮기면서 김 부총리에게 힘이 실리는 형세”라며 “하지만 청년 실업이 지속되거나 정부가 내세운 3% 성장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여권 핵심에서 김 부총리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