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검찰 인사 개봉박두

[비즈한국] “법무부는 법무부 내 국·실·본부장 이상 간부 중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자리를 한 개로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저녁 밝힌 법무부 내 검사장급 인사 추진 안이다. 기존에 검사만 파견 형식으로 맡아왔던 4개의 간부 자리를 1개로 줄이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이미 예상됐던 움직임이지만, 검찰 내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다만 차장·부장급 검사들은 이르면 8월 초 이뤄질 인사를 앞두고 ‘얼마나 변화가 클지 가늠이 안 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는 기획조정실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8개 실·국 및 본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6개 실·국장 및 본부장은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네 자리는 검사(검사장급)만 임명할 있도록 돼 있는 상황.

비검찰 출신 장관이 임명된 법무부의 추진 방안은 검찰 인사를 관리하는 검찰국장직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검사가 아닌 공무원 혹은 전문가도 맡을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말 ‘검찰’과 관계된 영역이 아닌 곳은 변호사나 공무원 등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신임 장관 취임 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법무부 탈검찰화의 시작이 바로 인사 아니겠느냐”며 “간부뿐 아니라, 각종 실·국장 휘하로 파견됐던 평검사 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검사장 인사 배치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파견 최소화 방침이 공개되면서 검찰 내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검사장 수도 4~5자리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검사장 자리는 48곳인데, 40곳 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사에 밝은 한 검사장은 “원래 검사장이 가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 검사장이 아닌 윤대진 차장검사(직무대리)가 이미 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벌써 검사장급 자리가 한 개 줄어든 상황에서 법무부 내 검사장 인사 축소까지 감안하면 최대 10자리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차장·부장 등 간부급 인사는 다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남지역의 한 부장검사 역시 “다음 주 청문회를 거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임명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검사장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며 “원래라면 지난해 검사장을 달았던 (사법연수원) 22기 다음인 23기가 검사장이 되어야 하지만,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기수가 크게 낮아진 것을 감안할 때 24기는 물론, 최대 25기까지 검사장 인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엄청난 파격이다. 검찰은 지난 10년여 동안 정해진 틀 안에서 인사를 진행했다. 수석검사, 부부장 검사를 거쳐 부장검사가 되면 ‘지방 초임 부장검사→서울 내 부장검사→수도권 밑 지방 선임부장검사’를 1년 단위로 거치며 3~4년 부장검사 역할을 담당했다. 

그 뒤 차장검사(지방 초임 차장검사→서울 내 차장검사→수도권 지청장 혹은 지방 선임 차장검사)를 3년 정도 하는 게 통상의 인사 패턴이었다. 그 과정에서 ‘A지검 차장, 부장검사는 좌천성 자리’라는 성적 평도 나와 있던 상황.

앞서의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는 원래 가야할 자리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23기였는데, 이번에 3기수를 건너뛰고 26~27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벌써부터 임관혁 부산지검 특수부장(26기), 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부장검사급, 27기)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하마평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검찰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파격 인사가 있을 것인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판을 구체적으로 맞춰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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