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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칼날 앞 이재용과 삼성, 벌써 ‘희생양’ 찾나

문형표 전 장관 구속으로 압박 심해져…“책임자로 최지성 장충기 등 거론”

2016.12.31(Sat) 12:05: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31일 구속하는데 성공하며, 삼성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구속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보기 좋게 구속 혐의 입증에 성공한 것이다. 특검팀은 또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공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하는 등 삼성을 여러 각도에서 압박하고 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공여된 뇌물의 대가가 있다는 자백을 삼성으로부터 받아내야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다. 자연스레 삼성이 어떤 전략으로 특검팀 수사에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새벽 결국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삼성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8일 긴급체포 후 특검팀에 소환되는 문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이 첫 수사 타깃으로 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이 흡수합병 계약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할 수 있었다. 삼성이 제시한 합병 비율 1 대 0.35(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이 부회장 측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안이었다.

 

이 안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국민연금은 청와대의 지시로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도왔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는 문형표 전 장관을 수사 도중 긴급체포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결국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문 전 장관으로부터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을 받아냈다.

 

특검팀은 또 다른 루트로도 수사를 진행하며 고삐를 조이고 있다. 특검팀 수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데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최 씨와 장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함께 김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삼성전자의 후원을 끌어냈다는 것. 김재열 사장은 앞선 청문회에서 언급했듯 ‘압박으로 느껴서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팀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미 소환 조사한 김재열 사장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를 소환해 ‘최 씨 일가 지원과 합병 관련 국민연금-청와대와의 뒷거래에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누가 지시를 이행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국민연금 합병 찬성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형표 전 장관 등 국민연금 측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에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에서 청와대 측 지시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기록을 상세히 남겨 삼성 측에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연스레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무성하다.

 

삼성을 향한 특검의 칼날이 매섭다.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관계자는 “정유라 승마 관련 지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뒤 삼성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몇몇 사장들과 지원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아니냐”며 “이재용 부회장 측이 모두 부인하며 나오기는 이미 다른 증거들이 나와서 불가능하고, ‘청와대-국민연금-삼성’이라는 세 축에서,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100%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지금 상황에서 삼성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뇌물죄를 일부 인정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이를 이행한 사장에게 책임의 대부분을 떠넘기는 안 정도”라며 “삼성 법무파트에서는 ‘뇌물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삼성 내부적으로 ‘이번에는 털고 가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맞서 이재용 부회장은 ‘큰 틀에서만 지시했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박근혜 대통령과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털어놓는다면, 향후 정권의 흐름에 따라 불이익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 앞선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재용 부회장 역시 “100억 미만 결정은 보고받지 않고 알아서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유라 씨 승마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놨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나눠질 삼성 측 수뇌부를 놓고는 마타도어가 무성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벌써부터 최지성이네, 장충기네, 몇몇 사장들의 이름이 들린다”며 “검찰이 아니라 삼성 측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삼성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에 따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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