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정책회의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가 13일(현지 시각) 시작되면서 그동안 빚으로 경제를 부양해오던 한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3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몸집이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1%만 올라도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만 8조 5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13~14일 이틀간 FOMC 회의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연준은 14일 오후 2시(한국시각 15일 오전 4시)에 기준금리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현재 0.25~0.50%인 기준금리를 0.50~0.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 때 고려하는 물가와 고용 두 가지 모두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과 신흥국 간 금리차를 노려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도 기준금리를 올려 금리차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올린다고 한국이 바로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결국 상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시중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확실해진 지난 9월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까지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신규대출 기준)는 5월에 3.16%였으나 6월에 3.06%로 떨어졌고, 8월에는 2.9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미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3.03%로 뛰었다. 비록 연준이 9월에 동결 결정을 했지만 단지 인상 시기만 미뤄졌을 뿐이라는 평가에 국내 시중 금리를 계속 올라 10월에 3.08%까지 올랐다. 이런 금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10월 2.76~3.17%이었으나 11월에는 2.88~3.32%로 올랐다.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러한 국내 시중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저금리 하에서 빚으로 버티던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3분기 말 현재 1295조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가구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엄청난 이자 폭탄을 물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가계대출 중 은행대출의 65.4%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금리 인상 시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

3분기 말 가계부채가 총 1295조 7531억 원임을 감안하면 금리가 1% 오를 경우 변동금리로 인해 추가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8조 4742억 원에 달한다. 그나마 이것은 은행대출 중 변동금리 규모를 적용한 경우다.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변동 금리 비중이 은행보다 높고,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 대출은 전부 변동금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금리 인상 시 추가 이자 부담 규모는 이보다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다.

이처럼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빚을 못 갚고 무너지는 가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를 경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팔지 않고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한계 가구의 수가 현재 134만 가구에서 143만 가구로 9만 가구 증가한다. 이들이 전체 금융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에서 31.8%로 확대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해지면서 유럽과 일본 등도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등 저금리 정책에서 빠져나오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저금리 상황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 만큼 정책 당국은 그동안 방치해왔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금리 상승은 저소득층와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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