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전통 공화당과 전통 민주당의 정책과 다르다. 트럼프스타일의 ‘새로운 정책 조합’을 이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며 거시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한겨레신문 김경락 기자가 정리한 ‘트럼프노믹스’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알쏭달쏭한 트럼프노믹스’ 한겨레 2016년 11월 12일)
1. 트럼프노믹스의 정책 개요
1)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공공인프라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 달러(약 1200조 원)를 투자한다고 한다. 일자리 확대와 고용률 증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의 경우, 풀 크루그먼 교수 등 미국의 진보성향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2) 조세정책: 감세를 한다. 그런데 감세의 규모와 폭이 꽤나 강력해 보인다.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춘다고 하며, 소득세는 7단계인 현행 소득세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며, 구간별 세율도 인하한다고 한다. 또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큰 상속세를 대폭 낮춘다고 한다.
3) 통화정책: 분명하지 않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그간 트럼프의 발언으로 보면, 통화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준의 ‘금리인상’ 등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4) 산업정책: 전통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노력한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보조금을 줄이고, 석유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편다.
5) 금융정책: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글래스-스티걸 법의 부활)에는 우호적이지만, 투자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는 도드-프랭크 법에는 반대한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자기자본거래 비율을 10% 정도 하면, 스트레스테스트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고 한다.)
6) 무역정책: 한겨레 기사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비판적이다. 그래서 ‘높은 관세’를 비롯해서 보호무역에 가까운 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7) 기타: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역할과 권한을 약화하고, 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 트럼프노믹스의 정책적 귀결
트럼프노믹스가 위와 같이 방향으로 ‘실제로’ 전개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론해보자.
첫째, 확장적 재정정책과 감세의 정책조합은 ‘국가 채무’를 대폭 늘리게 될 것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감세 정책을 주장했다. 클린턴 이전의 민주당은 감세에 비판적이었다. 대신 클린턴 이전의 민주당은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했었다. 클린턴은 ‘제3의 길’의 일환으로 (부자는 감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산층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감세정책은 부유층-중산층-서민층을 막론하고 그 폭과 규모에서 ‘강력한’ 감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정수입은 대폭 줄이고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 그 결과는 뻔하다. 당연히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면 당연히 미국의 재정은 ‘거덜’이 날 것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가 ‘세계화폐’ 역할을 하는,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서 이를 만회하려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가채무 확대는 ‘약한 달러 정책’으로 이어지고, 금융자본의 해외이탈과 수입품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 국가채무를 막게 되면 ‘달러 가치’가 약화될 것이다(약한 달러). 그럼 미국 금융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동안 미국 국민들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한 자동차, 전자제품, 핸드폰 등을 싸게, 수입해서 사용해왔다. 이는 ‘강한 달러’(안정적인 달러,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요컨대 ‘강한 달러 정책’은 미국의 금융자본에게도 이익이었지만, 동시에 수입품을 사용하는 미국 소비자에게도 이익이었다(특히 중하층 서민들의 상대적인 ‘구매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용하게 될 ‘약한 달러 정책’은 미국의 수출산업(국제적 경쟁열위 산업)에는 이익을 주겠지만, 미국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어 미국 중하층 소비자(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될 것이다.
3. ‘약한 달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세정책+확장적 재정정책’의 정책조합은 필연적으로 국가채무 증대(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되고, 국가채무 증대는 다시 ‘약한 달러’로 귀결된다. 그럼 ‘강한 달러’가 ‘약한 달러’로 바뀔 경우,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먼저 ‘강한 달러’가 ‘약한 달러’로 바뀐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달러에 12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약한 달러는 원화가치의 상대적 상승을 의미한다).
강한 달러가 약한 달러로 바뀌게 될 경우, 한국 경제에 발생하는 현상을 실물경제(산업) 차원과 화폐경제(금융)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물경제(산업)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비중이 큰 쪽은 ‘재벌 기업’들이다. 수출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은 가격경쟁력과 수출량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회사에 납품하는 ‘재벌생태계’에 포함된 국내 하청회사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으로 치면, 수출비중이 큰 분야들인 조선업, 해운업, 자동차, 백색가전(전자제품), 핸드폰 산업 등이 생산량과 경쟁력 모두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는 해외직구 산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화폐경제(금융)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제금융자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북핵 문제로 인한 외교안보 리스크, 불확실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실제로 한국의 금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 밖에 벌어지는 일들을 추론해보면, 달러 이외에 ‘기축 화폐’ 역할을 하는 금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로(Euro) 가치도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 수출, 이슬람권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수출의 축소로 받는 타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렇기에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세계경제의 총구매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의미한다. 세계경제의 전체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최병천 정책혁신가(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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