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추진한다면 예산 낭비와 허구일 뿐입니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탄난 경제를 살리는 데 열중해도 모자랄 판에 비선 실세가 정부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의 일부가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국기문란’ 파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처럼 비선 실세가 국정 운영을 좌지하면서 정부 정책 조정 및 결정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워 온갖 국정 아젠다를 쏟아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암울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정권 들어 경제 현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직전 우리나라 국정 아젠다 중 하나는 경제 위기였다.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이었던 ‘갤럭시 노트7’이 단종되면서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이나 급감했고, 현대자동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하반기 대표상품 ‘그렌저’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하는 양대 기업에 예기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올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 때문에 정책적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반면 재원은 줄어드는 데 세수 확대에는 무심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할 국채 규모를 더해보면 160조 80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네 배(410.2%)나 많은 규모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라는 대안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같이 정부 주도로 기업의 ‘팔목 비틀기’를 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한다면 재계에서도 쌓였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이런 일을 주도했던 건 전국경제인연합회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재단의 자금 모집을 전경련이 주도했다는 것이 사실상 알려진 상황에서, 전경련이 또 다시 정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계에서 전경련 핵심 사업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문했다”며 “법인세를 오히려 올린다면 재계가 이번 정권에 대항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태를 타개할 컨트롤타워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시작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야당은 창조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증액분 153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 혼선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반전시킬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직전보다 더 심각한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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