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비사업 활성화 수혜' 신탁사 14곳 중 6곳에 국토부 출신 등기 임원 포진

[비즈한국] 정부가 신탁회사를 통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신탁회사 14곳 중 6곳에 국토교통부 출신이 등기 임원으로 올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비즈한국이 금융위원회 신탁업 인가를 받은 우리나라 14개 부동산신탁사 등기 임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신한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6곳이 국토교통부나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인 등기 임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임기 2년인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맡았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20년 3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정병윤 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58)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선임했다. 정 전 상근부회장은 2016년 4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물러난 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1년 임기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중임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3월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을 지낸 강영서 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64)을 2년 임기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강 전 사무처장은 2016년 5월 국토부를 떠난 뒤 같은 해 7월부터 3년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다. 

코람코자산신탁도 지난해 3월 김상엽 전 알파돔시티자산관리 대표이사(59)를 2년 임기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선임했다. 알파돔시티자산관리는 LH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 민간 합동으로 조성하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알파돔시티’ 시행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 해산 때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 직을 맡았다. 

신한자산신탁은 지난해 5월 국토부 제1차관을 지낸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66)를 2년 임기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선임했다. 한 교수는 2013년 3월 차관에서 물러난 뒤 같은해 8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 대학원 교수에 임용됐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지난해 5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재정 전 에이치더블유컨설팅 상임고문(59)을 2년 임기인 사외이사에 임명했다. 김 전 상임고문은 2018년 말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에이치더블유컨설팅 상임고문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사외이사를 맡았다. 임기 만료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이 회사 기존 임원진과 함께 사임했다 새 임원진과 함께 다시 취임했다.

신영부동산신탁은 지난해 6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과 LH 사장을 지낸 박상우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61)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선임했다. 박 명예회장은 2014년 5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물러난 뒤 2016년 3월부터 3년간 LH 사장직을 지냈다. 현재는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과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직을 함께 맡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탁회사를 통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사 활용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완화하고, 신탁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처리 해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한다.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전문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망치는 사례를 개발 전문기관 참여로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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